HOME  /  행위허가
03  —  APARTMENT ALTERATION

행위허가

아파트에서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세대 내부 구조를 바꾸려면, 공사 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그냥 해도 된다”고 말하는 공사 중에도 허가·신고 대상인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도면과 구조안전 확인서 작성, 접수와 사용검사를 맡고, 단지에서 받으셔야 하는 동의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접수한 건이 통과하지 못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SCOPE

어떤 공사가 대상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파손·훼손하는 행위 등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여기에 더해 「건축법」상 발코니 구조변경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01

발코니 확장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공사입니다. 확장 자체보다 대피공간과 방화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허가의 관건입니다.

  • 거실 · 침실 발코니 확장
  • 대피공간 설치 또는 대체
  • 방화판 · 방화유리 설치
02

세대 내부 구조 변경

비내력벽 철거, 실 구획 변경 등. 내력벽은 원칙적으로 철거할 수 없으며 구조 도면 확인이 먼저입니다.

  • 비내력벽 철거 · 신설
  • 욕실 · 주방 위치 변경
  • 창호 교체 및 개구부 변경
03

세대구분형 설치

한 세대를 두 세대처럼 나누어 쓰는 구조. 단지 전체 허용 세대수와 설치 기준의 제한을 받습니다.

  •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주차 · 관리 규약 확인
04

단지 일괄 접수

같은 평형 여러 세대를 함께 진행하면 도면을 표준화할 수 있어 세대당 비용과 기간이 줄어듭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협의
  • 세대별 도면 표준화
  • 일괄 접수 · 일괄 사용검사
CHECKPOINT

허가에서 반드시 보는 것들

발코니 확장이 반려되는 이유는 거의 이 항목들입니다. 확장 범위를 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대피공간

화재 시 대피할 공간을 세대 내에 확보해야 합니다. 단지 구조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나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 파괴구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방화판 · 방화유리

확장한 부분의 층간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를 써야 하고 완료 검사에서 확인합니다.

구조 안전

내력벽 여부와 하중 변화를 확인합니다. 건축사 날인이 들어간 구조안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 · 소방

확장으로 실 구획이 바뀌면 헤드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감지기 위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단열 · 창호

발코니가 실내가 되면서 외기에 직접 면하게 되므로 단열 기준과 창호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주체 협의

단지의 관리규약과 관리사무소 협의가 선행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입주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 요건은 단지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동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대 내부에 한정된 공사인지, 공용부분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관리주체 동의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동 입주자 등의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운영 기준이 단지마다 다르므로, 저희는 접수 전에 관리사무소와 담당 부서에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단일 세대 기준으로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보통 2~4주가 소요됩니다. 지자체와 단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 확인

단지 준공 도면과 평형을 확인해 확장 가능 범위와 대피공간 처리 방법을 잡습니다.

동의 요건 확인

관리사무소·담당 부서에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동의서는 건축주께서 단지에서 받아 주셔야 합니다.

도서 작성

변경 전후 평면도와 구조안전 확인 서류, 방화판 관련 자료를 건축사 명의로 작성합니다.

행위허가 접수

관할 구청·시청에 신청서와 도서를 접수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허가 · 공사

허가증이 나온 뒤 공사를 시작합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공사와 도면을 공유합니다.

완료 신고 · 검사

시공 확인서, 공사 사진, 자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 마무리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접수한 건이 최종적으로 반려되어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받은 설계·대행 수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저희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주 요청으로 중도에 취소하시거나, 제공해 주신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접수 후 건축주 사정으로 조건이 바뀐 경우는 제외됩니다. 인지대·수수료 등 관공서에 납부한 비용과 보완 공사비처럼 제3자에게 지급된 금액도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조건은 계약 시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DOCUMENTS

준비해 주실 것

아래 정도만 주시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면과 확인서는 저희가 작성합니다.

  • 아파트 주소 · 동호수 · 평형 — 단지명만 알려주셔도 확인 가능합니다
  • 하시려는 공사 범위 —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나 도면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 관리사무소 · 입주자 동의 서류 — 단지에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 변경 전후 평면도 — 저희가 작성합니다 해당 평형의 건축물대장 건축도면이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구조안전 확인 서류 — 저희가 작성합니다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대리인 위임장,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업체가 허가 없이도 된다고 하는데요?
도배·바닥·주방가구 교체처럼 구조와 무관한 공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벽체 철거, 창호 변경은 사정이 다릅니다. 허가 없이 진행했다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됩니다. 화재나 누수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애매하면 공사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미 확장된 집을 샀는데 허가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와 지자체에 허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이력이 없다면 현재 상태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사후 허가가 가능한 경우와 일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대피공간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도면상 내력벽으로 보이는 벽이 실제로는 비내력벽인 경우도 있어, 준공 구조도면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확인 없이 철거하면 구조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검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단일 세대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접수부터 허가까지 보통 2~4주입니다. 비용은 세대 수, 도면 유무, 구조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지와 평형을 알려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같은 평형 여러 세대를 묶으면 세대당 비용이 상당히 내려갑니다.
공사는 어디에 맡기나요?
저희는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시공은 별도입니다. 원하시면 함께 일해 본 시공사를 소개해 드리고, 이미 정해두신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허가 도면과 준수 사항을 전달해 시공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RECENT WORK

행위허가 사례

최근에 처리한 건입니다. 도면이 있는 건은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명과 평형만 알려주세요.

확장 가능 범위와 예상 기간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사전 상담은 무료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행위허가 문의하기